조현·루비오, 한국인 구금 등 논의
재입국 시 불이익 없도록 의견 모아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하려던 전세기의 출국 일정이 갑자기 늦춰졌다. 구금 기간이 더 늘어났지만 한미 양측이 근로자들의 비자 종류에 상관 없이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 국면을 맞아 이들은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1일(한국시간)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적 속박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쿼터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 협의 신설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국무부는 면담 결과에 대해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비 분담 확대, 조선 및 다른 전략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파트너십 증진 등 미래 지향적 의제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두 장관의 면담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던 근로자들이 석방돼 버스를 이용해 428㎞ 거리의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알렸다. 전세기는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한 예정이었다.

정부는 출발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미측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상부의 지시”라고만 하며 출발 일정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며 이번의 구금 및 불법체류 기록 등을 시스템에 남기지 않도록 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세기를 띄우는 절차나 근로자들을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ICE 등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구금된 일본·중국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도 곧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수의 근로자는 잔류해 이민 재판 절차를 받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전세기에 전원이 탑승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도록 하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데 막판까지 주력했다. 다만 개인마다 미국 체류 횟수나 경험 등 이력이 달라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불이익 없는 재입국 등 약속은 아직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모두 귀국한 다음 외교부에서 상황을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이 되면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추방이 반복되는 경우 최소 20년간 미국에 다시 갈 수 없다. 자진 출국을 하면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추방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입국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300여명 가운데 과거에도 비자 관련 문제가 있었거나 체류 기간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입국·비자 관련 조치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지아주 단속 관련 비자 문제를 비롯한 건의사항도 들었다.

기업인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도 문제가 된 단기 상용(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13~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만나고 조 장관도 예방하며 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특히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한 한국인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이 공동으로 외국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나 특별비자 할당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그들이 반도체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주에서처럼 배터리 등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